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]
결국 저희가 철저히 이들의 꼼수 법안을 막자.
부득이한 행태는 무엇입니까?
국회법에도 국회법 외에도 없는 방법을 등장시켰습니다.
한마디로 편법과 불법 권한 부여입니다.
국회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.
국회법과 국회법 행선례를 종합하면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접수해야 된다, 그리고 그 접수를 방문해서 702호에 해야 한다고 국회법 해설례에 규제되어 있습니다.
그런데 지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자결재를 했다고 합니다.
그런 시스템이 있었다고 합니다.
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
어느 누구도 사용해 보지도 못했습니다.
왜, 통상적으로 전자결제에 의할 수 있다는 것은 법에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이 통상의 예이기 때문입니다.
우리 국회법에는 전자결재의 예를 규정한 적은 없습니다.
따라서 저희는 이 편법과 불법, 꼼수 의안 번호 부여, 꼼수 법안 접수를 강력히 규탄합니다.
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이 2중대, 3중대와 함께 이 국회를 온통 야합으로 꼼수로 날치기 국회로 만들고 있습니다.
우리는 그러나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.
이 날치기 국회로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는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.
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러나 지금 의안번호 접수로 우리가 의안과 701호에서는 철수하지만 앞으로 사법개혁특위, 정치개혁특위 모두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회의에 대해서 저희는 강력히 저희의 저지투쟁을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.
우리 동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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